<안티카가 출연한 TBS 우리동네 라디오>

이번 달에도 안티카 창작단원들이 TBS 우리동네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1770342?e=23530282


1부에서는 회원 총회를 준비하는 안티카 활동가들의 회의 내용이 재구성되어 방송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대륜님과 호랭님이 정신장애인들의 고등교육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호랭, 임대륜 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두 사람 다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호랭님의 경우는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정신장애인이 열심히 노력하기만 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을 읽고 함께 고민해주세요.

지난 4월 28일 서영교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가 교원의 작격검정을 응시할 수 없도록 제 21조의 2 법안을 신설하려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범죄로 인한 처벌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성범죄자의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도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것이 비도덕적인가요? 어떻게 정신질환자의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고 얘기하며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한다고 할 수 있지요?

법에서 규정짓는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과 제도에 의해 정신질환자로 규정당해야 주거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되면 직업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간호사, 의사 등 전문의가 인정해야만 정신질환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스스로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업 진출 및 지속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전문의에 의해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정신질환자로 규정당하는 정신장애인이 설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조현병 병력을 가진 사람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나쁜 상태인지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현실이 너무도 많습니다.

15분 길이의 라디오 방송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연결된 지점을 텍스트로 공유하며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논의에 참고가 될만한 페이스북 정신보건 개혁 페이지에 올라온 포스팅 하나도 공유합니다. “기분의 장애” 뿐만 아니라 “망상, 환각, 사고(思考)의 장애” 역시 약물 및 심리 치료 등을 통해 관리 가능하고, 따라서 이러한 병력이 교사가 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생각을 안티카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적은 분들의 의견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의미가 있는 발빠른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해 공유합니다.

[의견]] “성범죄자 = 정신질환자?” https://www.facebook.com/mentalhealthreformkorea/posts/703147037166850

By.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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